2022년 정책연구용역 통계자료

재판청구권실현-사법정책연구개선(법원 정책 연구, 남북교류 및 통일 대비 법적 문제 연구) 연구개발비

연번	용역 주제	계약기간	계약상대방
1	개인도산제도의 적절한 운용 및 새출발 효과에 관한 실증연구	22. 4. 19. ~ 23. 11. 17.	사단법인 도산법연구회
2	인명용 한자 추가를 위한 음가 검수 및 확대 방안에 관한 연구	22. 4. 4. ~ 22. 12. 3.	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
3	법정 통 번역인 인증제 평가시험 시행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	22. 1. 19. ~ 22. 5. 18.	한국외대산학협력단
4	효율적이고 충실한 국선변호를 위한 국선변호인 보수 지급 체계 개선방안	22. 5. 9. ~ 22. 9. 8.	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
5	국선보조인 제도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관한 연구	22. 5. 10. ~ 22. 9. 9.	부경대학교 산학협력단
6	등기, 가족관계등록, 공탁의 정보제공과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연구	22. 5. 18. ~ 22. 11. 17.	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
7	국가 등기.등록제도사에 대한 학예적 정보의 관리에 관한 연구	22. 7. 27. ~ 23. 1. 26.	건국대학교 글로컬 산학협력단
8	등기.등록의 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블록체인 등 새로운 시스템 도입에 관한 연구	22. 5. 24. ~ 22. 11. 31.	㈜지크립토
9	부동산 신탁등기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	22. 7. 12. ~ 23. 1. 11.	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
10	기업 관련 분쟁의 효율적 해결을 위한 소송절차 개선방안	22. 5. 23. ~ 23. 1. 31.	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
11	법원행정처 보관 문서자료 아카이빙(선별 보존관리 및 정보화 서비스) 연구	22. 8. 19. ~ 23. 2. 23.	㈜JNF커뮤니케이션
12	가정법원의 적극적.후견적 역할 기능 강화 필요성 제기에 따른 전문성 있는 전담지원 기구 설치 및 바람직한 모델 연구	22. 5. 10~ 22. 11. 30.	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
13	사법부 정보시스템에 대한 시각장애인 접근성 점검 및 개선방안 연구	22. 7. 27. ~ 23. 1. 26.	한국웹접근성평가센터(사단법인 한국 시각장애인연합회 부설기관)
14	조정전담변호사의 업무정립 및 수당의 적정성에 관한 연구	22. 7. 22. ~ 23. 1. 21.	사단법인 한국조정학회
15	등기명의인의 동일성 판단 기준과 자료에 관한 연구	22. 9. 19. ~ 23. 1. 18.	한국등기법학회
16	법원 신체감정 등 개선방안 연구	22. 7. 26. ~ 23. 1. 25.	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
17	한국형 가정법원 조사관 모델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실증적 연구	22. 7. 18. ~ 22. 2. 28.	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
18	행정영장 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	22. 7. 18. ~ 23. 1. 20.	(사)한국공법학회
19	신속한 민사재판을 위한 fast-track에 관한 연구	22. 9. 30. ~ 23. 3. 31.	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
20	남북한 주민간 민사법률분쟁에 대한 재판관할권 등에 관한 연구 - 중국.대만.홍콩.마카오의 실무사례를 중심으로-	22. 10. 20. ~ 23. 8. 31.	사단법인 한중법학회
21	법원 기능연속성계획 수립을 위한 바람직한 모델 연구	22. 7. 15. ~ 22. 11. 14.	(특)기업재해경감협회
22	환지등기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	22. 10. 17. ~ 23. 8. 26.	한국공법학회

재판청구권실현-재판일반경비지원(국민의 형사 재판 참여에 관한 조사・연구)연구개발비

연번	용역 주제	계약기간	계약상대방
1	사실인정에 관한 배심원 평결 및 이를 채택한 1심 판단의 존중 방안 연구	22. 8. 23. ~ 23. 2. 22.	사단법인 한국형사법학회

전문재판강화-사실심충실화(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IP허브코트 연구) 연구개발비

연번	용역 주제	계약기간	계약상대방
1	국제적 지식재산권 분쟁의 준거법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	22. 8. 16. ~ 23. 1. 15.	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
2	디자인의 창작비용이성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	22. 11. ~ 23. 5. 29.	건국대 산학협력단